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인건비 부담이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 안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현실적인 비용 문제로 전환을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를 다시 시행하면서, 기업의 고용 구조 개선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신청 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통합 고용 서비스 플랫폼인 고용 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주는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메뉴를 선택하고, 사업장 기본 정보와 전환 대상 근로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근로계약서, 전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 방문 시에는 사전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가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담당자는 신청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무 기간, 고용 형태 변경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접수 이후에는 서류 심사와 요건 검토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사업주를 위해 고용 24 연계 앱을 활용한 신청도 가능하다. 앱을 통한 신청 절차 역시 기본 구조는 동일하며,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뒤 단계별 입력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진행 상황은 고용 24 마이페이지 또는 담당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조건
이번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기본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이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복수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요건이 충족된다.
전환 이후에는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최소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분류 유형 | 기준 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 정규직 전환 시 지원 대상 |
| 유형 2 |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 전환 시 월 최대 60만원 지원 |
| 유형 3 | 파견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 직접 고용 전환 시 지원 가능 |
| 유형 4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
| 유형 5 | 중복 지원 제한 대상 아님 | 타 지원금과 병행 가능 여부 검토 |
✅ 지급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임금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고정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 유지가 확인된 시점부터 산정되며, 정해진 지급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된다. 실제 지급 방식과 일정은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은 지급 신청 시 고용 유지 여부를 증빙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분류 유형 | 기준 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정규직 전환 1인 기준 | 월 최대 60만원 지급 |
| 유형 2 | 임금 수준 반영 | 차등 산정 가능 |
| 유형 3 | 고용 유지 확인 후 | 분기 또는 월별 지급 |
| 유형 4 | 예산 한도 내 지원 | 조기 마감 가능 |
| 유형 5 | 요건 미충족 시 | 지급 제한 또는 환수 |
✅ 유효기간
이번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정부가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총 69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전환 시점 역시 중요하다.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전환 시점과 신청 시점 간의 기간이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기업의 경우 예산 상황과 정책 효과에 따라 추가 연장 또는 보완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는 확정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시행 중인 기간 내에 신청과 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상태, 심사 단계, 보완 요청 여부 등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승인 이후에는 지원금 지급 일정과 방식에 대한 안내가 함께 제공되며, 추가 제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개별 연락이 이루어진다.
지급 이후에도 고용 유지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진행된다.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Q&A
Q1. 기존에 다른 고용 지원금을 받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동일 근로자에 대해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Q2.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 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관리 책임으로 간주된다.
Q3.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기존 파견 계약 종료 여부, 직접 고용 계약 체결 시점, 근로자의 근무 연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관련 서류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