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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으로 10억 짜리 집을 산다고? 이정책 실화인가?

by goldpine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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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경사진 땅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예쁜 집들이 있는 사진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실화인가?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단돈 1억으로 살 수 있다면 믿어지나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통해,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적은 자기 자본만으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큼 단점도 존재하니,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분형 모기지란?

지분형 모기지란 말 그대로 ‘지분을 나누어 갖는 주택 소유 방식’입니다. 개인이 자기 자본을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는 정부 산하 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형태로 함께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 자기 자본: 1억
- 은행 대출: 4억
- 주택금융공사 지분 투자: 5억

이런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내가 1억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 장점 5가지 요약

1. 적은 자본으로 집 마련 가능

1억~1억 5천만 있어도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2. 영끌 없이 내 집 마련

전체 대출이 줄어 이자 부담도 감소합니다.

3. 집값 하락 시 손실은 정부가 부담

10억 → 8억으로 떨어질 경우, 손실 2억 중 정부 지분만큼은 정부가 책임집니다.

4. 지분 점진적 인수 가능

여유 생길 때마다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결국 내 집 100%로 만들 수 있습니다.

5. 대출 규제 우회 가능

DSR 등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집 구매가 가능합니다.

⚠️ 단점 5가지 요약

1. 진짜 내 집이 아님

정부와 공동 명의, 지분 구조 때문에 소유권 100% 아님.

2. 월세처럼 사용료 발생

대출 이자 외에 정부 지분 사용료(약 2%)를 매달 내야 합니다.

3. 집값 상승 시 이익 절반만 내 몫

상승분에 대해 지분 비율대로 수익을 나누어야 합니다.

4. 매각, 증여, 상속 시 절차 복잡

공동 소유 구조라 협의와 절차 필요합니다.

5. 정산 구조 복잡

매각 후 수익 정산 시 평가, 배분 등의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자기 자본이 적은 분
- 대출 규제에 막혀 집 구매가 어려운 분
- 단기간 시세차익보다는 장기 거주 목적을 우선하는 분
- 장기적으로 지분을 100%로 늘릴 계획이 있는 분

⛔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 자산 증식 목적의 투자자
- 100% 내 집을 원하시는 분
-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분
- 단기 매각 예정자

📌 언제부터 시행되나?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
- 대상: 약 1천 가구, 무주택자 우선
- 방식: 참여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 후 정부 지분 투자

✅ 결론

지분형 모기지는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자금이 부족해도, 대출 조건이 부족해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공동소유에 따른 제약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 대신 안정된 방식으로 내 집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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